편법이 특권처럼 되어 버린 사회

경쟁과 사회

고위 공직 후보자의 자격 논란이 한창이다. 많은 국민들에게 분노와 실망을 안겨 준 이번 논란의 핵심은 ‘편법이 특권처럼 되어 버린 대한민국 사회의 민낯’이다.

경쟁은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중요한 요소들 중 하나이다. 경쟁은 두 가지 동력에 의해서 지속되는데, 하나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존 본능이고, 또 다른 하나는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망이다. 이 두 가지가 절묘하게 어우러져서 기회와 재화의 영역에서 사회적 균형이 아슬아슬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경쟁은 두 가지 동력에 의해서 지속되는데, 하나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존 본능이고, 또 다른 하나는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망이다.

승자와 패자

경쟁에 참여한 모든 이가 승자가 될 수 없고, 또한 모든 이가 승자가 되어서도 안된다. 누군가는 승자가 되고 대다수의 누군가는 상대적인 패자의 부류에 속하게 된다. 큰 관점에서 보면, 승자와 패자 모두가 사회적 균형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

패자는 승자에게 박수와 인정을, 그리고 승자는 패자에게 손을 내미는 사회가 가장 조화로운 모습에 가깝다. 그런데 이러한 승자와 패자의 조화로운 공존에 관한 문제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경쟁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이다.

승자의 타락

모든 인간에게는 생존본능이 있다. 자유경제 시장구조 속에서 경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살고 죽는 문제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오늘의 패자는 내일의 승자를 꿈꾸고, 오늘의 승자도 승자의 자리를 계속 지키고자 노력한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은 치열하고 끊임없이 계속된다.

여기에서 발생하게 되는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다. 승자가 경쟁의 법칙을 따르지 않고 편법을 시도하는 것이다. 승자들은 종종 자신의 지위를 공정한 경쟁이 아닌 편법을 통해 손 쉽게 유지하고자 하는 타락한 선택을 내리고 만다.

승자가 경기의 룰(Rule)을 바꾸는 순간 -또는 무시하는 순간- 공정한 경쟁은 무너진다. 공정한 경쟁이 무너지는 순간, 사회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중요한 근간이 위협받게 된다. 공정한 경쟁에 대한 믿음이 깨지게 되면, 사회는 제어되지 않는 욕망으로 가득차게 된다. 궁극적으로 모든 사회 구성원들의 조화로운 삶이 위협받게 된다. 그렇기에 승자의 타락은 한 사람을 죽인 살인자의 범죄 보다 더욱 위험한 것이다.

그렇기에 승자의 타락은 한 사람을 죽인 살인자의 범죄 보다 더욱 위험한 것이다.

편법이 특권처럼 되어 버린 사회

최근 이슈를 바라보면서 이러한 질문들을 던져본다.

• 우리는 지금 편법이 특권처럼 되어 버린 사회에 살고 있지 않은가?
• 특권을 가지면 편법이 용인되는 사회에 살고 있지 않은가?

승자의 타락으로 인해 공정한 경쟁이 무너지는 것은 한 사람을 죽인 살인자의 범죄 보다도 훨씬 더 위험하고 심각한 것이다.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편법이 특권처럼 되어 버린 사회’와 ‘공정한 경쟁을 기반으로 한 조화로운 사회’의 갈림길에 놓여있다.

우리의 역할은 공정한 경쟁이 흘러넘치는 그러한 구조를(Framework) 유지하고 감독하는 것입니다.

Our role is to maintain and monitor a framework in which fair competition can flourish.

-아서 레빗 (Arthur Levitt Jr.) / 미국 증권 거래소 최장기 엮임 회장